http://www.vop.co.kr/2009/06/17/A00000256547.html

이런 기사들 보다보면, 가끔은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건 단지 세금을 더 내게 되서 기분이 더럽다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빈부격차가 어째서 문제가 되는 지를 알 것이다.

중산층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얘기가 있다.
중산층이란 적당히 먹고 살만한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월 30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50만원 정도를 저축한다.
건전한 생산과 건전한 소비를 담당한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와 저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부자는 번 돈에 비해서 소비가 적고, 저소득층은 버는 돈에 비해 소비가 많다.

MB정부가 들어선 후, 온갖 부자감세가 시작되었다.
종합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등.
부자들만 내는 세금, 또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들이 줄줄이 삭감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이 소득을 거두었을까?

예를 들어 월 1천만원을 벌어 500만원 정도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으로 월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할인 받게 되었다.
1천만원이던 소득이 1천50만원이 된 것이다.
그럼 500만원 소비하던 걸 550만원 소비할까?
천만에.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쓰고 550만원을 저축하게 될 것이다.
감세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세금 감면은 금새 소비로 이어진다.
이쪽 계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처럼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주고, 서민층의 세금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애초에 돈이 남아도는 부자들은 더욱 열심히 투자와 저축을 할 테고, 서민층은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을 더욱 줄일 것이다.
애들 짜장면 사주는 대신 짜파게티 끓여줄 테고, 애들 옷 사주는 대신 형 꺼 물려입게 할 것이다. 그럼 중국집과 옷가게는 더욱 힘들어지고, 중국집 주인과 옷가게 주인 역시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런식으로 한 나라 경제가 파탄으로 향해 간다.


경제가 어려우면 감세를 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증세를 할 수도 있다.
이건 당연한 거다.

문제는 순서다.
감세를 하려면 서민층 세금을 먼저 감면해주고나서 부유층 세금을 감면해야하고, 증세를 하려면 부유층 세금을 먼저 증세하고 서민층 세금을 증세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부유층의 세금은 감면하고 서민층의 세금은 올리는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 어떤 또라이 같은 나라가 이런 정책을 취한단 말인가?

차라리 소득세를 올려라...제발...